카톡방성희롱 성범죄 전과 기록 남기지 않으려면 [필독]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카톡 등 메신저를 통해 상대를 성희롱한 혐의로 고소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온라인 메시지 등으로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자신은 어떤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측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희롱 적 발언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되었다는 점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 초기 전략을 잘 세우고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성범죄자 전과 기록을 방어하고, 보안처분으로 신상이 공개되거나 취업 제한 명령 등이 뒤따르는 상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도약에서, 카톡방성희롱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경찰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사 단계에서 죄를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카톡방성희롱, 통매음 고소 가능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많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성적인 농담이나 도가 지나친 모욕 발언이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다면 통매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 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통매음이 인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뒤따를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이수부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관리,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올 수 있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카톡방 내용을 지우는 등 행동으로 사안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대리인과 실제 죄가 인정되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건에서는 메시지 기록 등을 지운다고 해도 포렌식 수사가 시작되면 모두 관련 내용들이 복 원되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만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행동을 자제하고 본 사건에서 자신의 죄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 대응에 나서길 바랍니다.

특히 사건 초기 수사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수사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가와 함께 대비한다면 형량 방어 및 보안처분 이행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02카톡방성희롱, 통매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 건에서는 우선 본 사안에서 실제 죄가 인정되는지 성립요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이나 관련 내용을 담은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통매음이 인정되므로 이때는 죄를 부인하기 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야만 정상참작을 인정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상황별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신속히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관계부터 상대측의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유사 사례 등을 통해 선처 요건으로 인정될 것들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의 양형 요소로 참작을 받으려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이행이 필요하며,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행해 왔고 우발적으로 본 사건이 일어난 점,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닌 점, 본 건으로 실형이 내려지면 직업 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점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많다면 수사 단계가 끝나기 전에 검사가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성범죄자로 전과 기록이 남고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내세우는 진술이나 고소장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는 경우,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상대와 서로 동의하에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고 대화를 했다면, 주고받은 내용을 증거로 수집하고 이 부분을 내세워 처벌 선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일관되고 유리한 대응책을 내세울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과 함께 경찰 조사 단계에 임하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를 다뤄왔고, 경찰 출신 변호사로 초동 수사에 대한 깊이 있고 효과적인 대응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과 같은 사안이라면 저희 도약의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사건 분석에 나서 정확한 상황 판단과 긍정적 판결을 위한 전략 도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드리는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 드릴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읽으시고 저희 도약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조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을 제대로 아는 법률가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