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전 보장 실형 방어 위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점 [필독]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두성산업에서 화학물질로 인해 회사 직원이 16명이 독성간염에 감염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두성산업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도 사업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서 해당 기업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두성산업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또 다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0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위 사례들처럼 작업장 안전 보장을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어긋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본 사안은 형사 처벌에서 실형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칫 초기 진술이나 증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응할 경우, 과중한 형량을 방어하지 못하고 실형을 살게 되거나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향후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 내에서 혐의점을 상세히 소명하고 법적 책임을 낮춰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도약의 전문 변호사들이, 사업장 내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꼭 알고 대응하셔야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작업장 안전 보장 위반, 형사처벌 가능하므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작업장 내부 시설 점검 등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02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 노동 부력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때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해,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서는 다양한 규정들을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지침 위반이나, 제조 현장에서 유해 물질이나 기계 관리 소홀로 벌어지는 사건들은 대체로 본 법령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사업장 내 사고로 인명 피해가 생겼다면, 빠른 상황 파악 및 법규상 실제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노동 및 기업 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단순히 법령 위반 혐의를 넘어 업무상과실치상 등 더 큰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나 상습성 등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요소가 인정되지 않도록, 위 사건들을 다수 다뤄 본 법률 대리인의 조력 하에 초동 대응을 준비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03작업장 안전 보장 위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작업장에서 관리 책임 소홀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많은데요.

이미 사건이 벌어진 후에는 인명 피해는 물론 사업장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사고 등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이때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상세하게 조사해 실제 관리자가 있었고 작업 계획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잘못은 없었는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규상 의무 조치를 이행한 점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빠르게 피해자 측에 보상 절차를 진행한 점, 평소 법령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 평소 작업장 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받아 선처를 얻어내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법리적 정상참작 사유가 다를 수 있고, 사건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다르기 때문에 본 사안은 노동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를 기반으로 수사 단계에서 진술해야 하는 유리한 핵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 사안에서 형사 처벌 방어는 물론, 개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하여, 추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 내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한 대응책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를 통해 기소를 당해 재판까지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근무 경력 및 경찰 출신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깊이 있는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노동법 관련 사안에 대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낼 방도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다수의 유사 사례를 다뤄본 노하우를 적용해,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정확한 상황 분석과 입증 방법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판결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도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