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사진 유포 형량 수위부터 기소유예 전략까지 <총정리>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현재 몰카 등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등 SNS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호기심에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유포했다면 그 범죄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형량 수위가 높아집니다.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범죄자로 징역을 살 위기가 높으며, 구속 방어를 한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을 유리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초동 진술이 진행되는 조사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절차이므로, 성급하게 진행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선처를 받는 데 불리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제대로 수행해 줄 법률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카카오톡 사진 유포 형량 및 처벌 방어 전략에 대해, 도약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초동 진술을 유리하게 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속히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카카오톡 사진 유포, 7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후에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경우 등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죄질이 나쁜 범죄 유형인 만큼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잘 찾아 소명을 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연관된 사안들은 초동 전략을 제대로 세워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법률적 조력을 받아 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법적 선처를 받을 조건을 빠르게 분석해 증거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기소가 되면 구공판 단계를 거쳐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초동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02카카오톡 사진 유포, 기소유예 받으려면

본 사건은 사진이나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협박을 했지만 실제 유포가 되지 않았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유포가 된 후라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판단 하에 유포죄 성립 요건이 인정된다면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예방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점, 상대와 합의에 대한 적극적이 의지가 있는 점 등을 보이셔야 합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해야 형량을 방어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합의 이행이 어렵고 결국 기소유예를 얻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합의금은 법적 기준이 없어 개인적으로 접촉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좋은 방법은 법적 조율을 위해 본 상황을 다수 수행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합의를 완료하고, 성범죄 등에 형사 전력이 없다면 선처를 호소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사안으로 처벌이 내려지면 직업을 잃거나 생계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이 생기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반성문이나 주변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을 향한 진심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는데요. 경찰 출신으로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효율적인 초동 수사를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초기 수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시작과 끝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도약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형량 방어 및 성범죄자 전과 기록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조사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저희 도약과 함께 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초동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에 동행해 원만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