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가 목표라면 OO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폭행 사안에 입건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게 여겨져 처벌 수위가 높고, 초동 대처부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면 이때는 합의 이행을 한다고 해도 실형을 받는 사례가 많기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적 책임을 낮추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법정 구속이 유력한 사안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수사 기관으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형량을 낮출 방도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01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상대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성을 동원해 폭력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죄는 사건 경위나 피해 대상의 나이, 피해 대상의 상태, 폭행 여부나 피해자 상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형량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강간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 이뤄진 경우는 의제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강제적 상황이 아닌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처벌이 인정됩니다.

아동 등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하게 발달된 상태가 아니고 본 죄로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회복을 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에 이르게 된 정황과 사실 관계를 놓고 면밀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법리적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겁박을 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대응 입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 사안은 벌금형이 없는 사안인 만큼 합의로 맺은 관계라는 점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성범죄자로 징역살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 하에 빠른 구제책 마련을 진행해 경찰조사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을 펼치셔야 합니다.

02경찰 초동 대응이 중요하기에

본 사안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인지 모르고 관계를 가졌거나 상대와 분명히 합의를 하고 관계를 했다고 해서 억울한 입장을 내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제강간죄 적용이 되는 사안이라면 합의 하에 한 관계라는 것이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내세우기 보다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팅앱 등을 통해 만났을 때 미성년자가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고, 실제로 외형 상 객관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이가 피해자라면 죄질이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로 재범을 절대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런 점을 바로 잡아 법적 책임 수위를 낮추셔야 합니다.

0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받아내려면

아동이 피해자인 성범죄는 실수로 했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고의적 행위와 상습적 범행이 아닌 점을 전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더불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어 처벌 선처를 내려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빠르게 이행을 하되, 합의금 산정부터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서 작성 등에서도 불리한 요소를 없애야 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안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징역살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전과 기록이 남아 공무원 등이라면 내부 징계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구속 방어와 별개로 보안처분 이행을 방어하고 내부 징계 수위를 최소화 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을 다수 수행해 본 경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사건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의 다양한 유형을 폭넓게 접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한 '경찰' 출신이기도 한 저희 변호사들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도약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필요한 최선의 조력을 펼쳐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저희가 보유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움직여 초동 수사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에 동행해 원만한 경찰조사가 이뤄지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